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를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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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muelle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위)과 그의 러시아 게이트 관련 사법방해 여부 수사에 나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과 러시아 인사들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놓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뮬러 특검팀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방해 수사에 손을 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쪽으로 수사 초점을 옮기겠다는 것을 뜻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 뮬러 특검팀이 이번주에 대니얼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국가안보국 부국장 등 3명의 전·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을 면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명은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특검팀의 면담조사 대상이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에게 자신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레짓 전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저스 국장의 통화를 기록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 즉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증거를 찾겠다는 뜻이다.

사법방해는 수사와 재판 등 법 집행에 개입하고 훼방하는 행위로,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미국에선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사법방해는 심각한 잘못으로 간주한다. 1974년 리처드 닉슨과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도 사법방해다.

trump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8일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 자신이 재직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전 국장 해임 이후 변화가 있었다고 복수의 당국자들은 전했다.

특히 코미가 청문회에서 러시아 게이트의 몸통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였으며, 대통령이 충성 맹세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조사는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연방수사국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직 정보기관 수장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이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지는 미지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사법방해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실제 처벌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범죄 행위의 증거를 검토하고 탄핵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의회에 달려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트럼프는 15일 아침 트위터에 “그들은 러시아와 관련해 거짓 공모를 만들어냈고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거짓 얘기에 대해 사법방해를 택했다. 멋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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