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북한여행금지령을 내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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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매체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석방 사실을 뒤늦게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국 공민 석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13일부 판정에 따라 노동교화 중에 있던 미국공민 왐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13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다만 송환 과정이나 협상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숙소인 평양 양각도 호텔의 제한구역에서 정치 선전물을 떼어내려다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3월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웜비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을 접한 뒤 석방 협상을 추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윤 특별대표의 방북을 결정했다.

이에 윤 특별대표와 의료팀으로 구성된 미국측 대표단은 지난 12일 북한에 도착해 웜비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인도주의 차원에서 웜비어의 석방을 요구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웜비어가 석방된 13일 "북한과 협상에서 웜비어의 석방을 얻어냈으며 아직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억류자가 남아있는 상황인데도 미국은 왜 북한여행금지령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

지난 5월 미국의 한 의원이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인 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북한의 관광수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은 반대했다. WSJ의 15일 기사에 따르면 국가가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수요일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여행 금지령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방문하는 서방 여행객은 연간 5000명 수준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서방의 여행객들은 2013년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북핵위기가 고조되자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5000명 중 약 20%인 1000여 명이 미국인이다.

WSJ은 북한은 미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 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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