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공모죄'를 끝내 강행 통과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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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overnment protesters stage a demonstration against a controversial anti-terror bill near parliament in Tokyo on June 14, 2017. / AFP PHOTO / Kazuhiro NOGI (Photo credit should read KAZUHIRO NOGI/AFP/Getty Images) | KAZUHIRO NOGI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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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공모죄'가 6월 15일 일본에서 결국 강행 통과됐다.

허프포스트재팬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회는 15일 오전 7시 46분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의원 다수 찬성으로 '공모죄'를 포함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원래 개정안 통과는 참의원 법무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은 법무위 심의를 본회의 중간보고로 대체하는 편법을 썼다. 야당 측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중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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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재팬에 의하면 공모죄는 '조직적인 범죄집단을 대상으로, 277개 종류의 범죄를 계획하고 자금 조달 등 준비 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이 중요하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 등 야당은 "수사 당국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겨레는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치안유지법의 재래라는 비판"도 있다고 보도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무정부주의·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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