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신임 대법관 후보 8명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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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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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8명로 압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선이다. 비서울대·여성·재야 출신이 6명 포함되는 등 그동안 서울대·남성·판사에 치우쳤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조재연 변호사 등 8명을 대법관 후보 제청 대상자로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와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7·17기) 등 3명이 추천됐다.

조 변호사는 상고 출신 은행원이라는 이력도 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성균관대)에서 공부해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지난해에도 대법관 후보자에 포함된 바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노동사건의 변론을 맡는 등 사회적 활동을 계속했다.

김영혜 변호사는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과 하나은행 사외이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여성은 김 변호사와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가 추천됐다. 이들 모두는 그동안 여성 대법관으로 꾸준히 거론되던 후보다.

민 부장판사는 문병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다. 그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인 2007년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이력이 있다. 고려대 졸업에여성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졸업 남성' 위주인 대법관 인선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직 법관 출신으로는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과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이 추천됐다.

안 원장은 건국대 출신으로 1986년 마산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석 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서울고법 수석 등을 거쳤다. 이광만 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담당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석,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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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된 8명 중 '서울대 법대 출신·남성·법관'은 이종석·이광만 원장 등 2명이다. 그동안 한쪽에 치우쳤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와 인준 표결 등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과거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4일 후에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던 사례를 고려하면 다음 주 중 2명의 후보자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난 2월부터 대법관 공백사태가 이어진 만큼 대법원도 신속하게 후보자를 결정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만큼 첫 인선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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