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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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14일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전남·경남은 권한대행)를 만나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국무회의라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원래 안희정 충남도지사 공약이었는데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이런 모임을 가져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제2국무회의란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들과 모여 국정을 논하는 자리로 문대통령이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장관과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제2국무회의에서 지방 자치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미.

그는 "당연히 다루는 사안은 국무회의가 국정이행과제나 정책심의하듯,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라며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은 협의를 거칠 텐데 협의하고 정부가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11조2000억원 규모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라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만들기 주역"이라며 "(다만)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단 걸 대선 내내 말했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자"고 거듭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도 이런 사항은 대통령과 회의해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며 "지방과 늘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