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낡은 가방을 들고 첫 출근길에 나섰다(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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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 이해관계자와 접촉 자제를 촉구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조직으로 공정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재벌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경쟁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상반된 과제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국회와 협치를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보다는 고유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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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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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저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어공'이라 하고 여러분처럼 직업공무원으로서 묵묵히 '늘' 한길을 걸어온 분들을 '늘공'이라고 한다고 들었다"며 "'늘공'인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고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어공'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첫번째 사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시장의 차별이 존재하는 한 정부의 분배와 복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법과 국민감정 사이의 괴리를 들었다. 그는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경쟁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경쟁을 보호하면 약자는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보호와 경쟁자 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양자 사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했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며 "제가 명확한 소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