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발표할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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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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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팀이 다음 주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일부, 부산·세종 등 과열의 진원지를 맞춤형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과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금융 대책이 함께 담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담아 8월 전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쯤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는 전날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른 시일 내 일부 과열 지역의 맞춤형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조치해 달라"고 관계 부처들에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 차단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1)이상 과열 현상 지역의 맞춤형·선별적 대응 2)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3)시장 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집값 이상 과열이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가계부채보다는 부동산 대책이 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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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력한 규제책인 투기과열지구는 건설 경기 전반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파급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른바 '핀셋형 규제'를 가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7월 말 시한을 다 하는 LTV·DTI는 투기 수요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TV·DTI는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시장 문제와 아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당시 50~70%(수도권, 은행 기준)이던 LTV를 일괄적으로 70%로 완화했다. 50~60%(수도권, 은행 기준)이던 DTI도 60%(수도권, 모든 금융권)로 느슨하게 바꿨다. 규제 완화 이후인 2015~2016년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LTV·DTI가 136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그러나 LTV·DTI의 일괄 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 피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너무 커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등 투기 의심 수요와 고가주택자, 집값 과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DSR은 주택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차주가 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액을 결정하는 지표로 DTI보다 훨씬 강력한 건전성 관리 수단이다. 금융위는 2019년 이후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금융권에 정착한다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DSR 조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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