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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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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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 국민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했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도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임자로 말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눈높이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새 정부의 조각이 다소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저희 뿐만 아니라 국회도 잘 알 것이다. 새 정부의 첫 출발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물론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