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위원들이 '김이수 보고서 채택' 촉구하면서 한 말

게시됨: 업데이트됨:
W
뉴스1
인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전날(12일) 결국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전체 흐름 속에 저당잡힌 느낌"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재차 호소했다.

진선미 여당 간사는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 자리는 결단이나 결정의 자리가 아니고 다시 한 번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간사는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으로 청문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역자사지로 돌아봤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보고서 채택조차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검증한 게 어느 영역에서 계속 지체된다는 것이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도)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

정춘숙(왼쪽부터), 진선미, 김성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문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며 "야당은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임기가 1년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십수년째 제기된 제도적 공백으로 국회의 해결과제이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몫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헌재는 헌법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곳으로 성실한 소수의견은 중요한 가치"라며 "소수의견 건수 자체가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 대통령 발목잡기 도구로 삼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모든 원내정당들이 조속히 보고서 채택 등 김 후보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