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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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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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뒤 "질문을 받기 전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면서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파악됐고, 송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일부 후보자의 문제를 사전에 공개한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사원칙에 근거한 고강도의 검증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 당시에도 위장전입 문제를 사전에 발표한 바 있다.

박 대변인도 "저희가 얘기한 5대 원칙의 높은 기준을 갖고 계속 검증해 왔다"며 "(5대 원칙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되도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 기준을 국정기획자문위와 국회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급적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전입 문제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식으로 법적용어는 주민등록위반으로 표현하지만,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라는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제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전·이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이전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의 경위와 사고 유무에 대해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문답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들 이외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타(他) 후보자의 5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선 "저희들 기준에선 높은 원칙을 갖고 보았다"면서 "(김상곤 후보자 경우) 논문표절과 연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다만) 저희들 내부의 높은 기준으로 철저히 보았다는 것이고, 청문회의 기준과는 별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