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 교수인 대령이 부하 소령에 '성범죄 대리 합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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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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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의 대령이 부하 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의 가족인 척 합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연합뉴스는 3사관학교 교수인 B대령이 부하이자 교수인 A소령에게 성범죄 사건을 대리합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A소령은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이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 사건과 관련, 해당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위는 '몰카'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MBN에 따르면 A소령은 "교수로서 이런 지시는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소령은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았고, 현역 부적합 심사에 넘겨졌다. 심사위원회가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서지 못했다.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것.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소령에 대한 징계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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