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특수활동비 소폭 감액 요청했다 거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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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다가 다시 이를 ‘백지화’하며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2018년도 예산 요구서를 내며 내년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소폭 낮춰서 제출했다. 당시는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이후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전반을 점검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최근 이런 내용의 예산 요구안을 거둬들인 뒤, 기재부 예산실과 함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먼저 자체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관련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상당 부분 감액하되, 대신 인건비와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다시 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선 평검사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특수활동비 대신 실질적인 수사비나 격려금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예산이 투명하게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올해 특수활동비는 28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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