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병장 월급을 40만 5천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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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2018년도 병장 월급을 40만5천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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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2018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8.4% 43조7114억원으로 책정,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월급 인상, 군 무기체계 보유에 따른데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7% 증가한 30조 1038억원을,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KAMD) 조기 구축 등에 소요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1.6%증가한 13조6076억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 병장기준 현행 21만6000원의 월급을 40만5996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의 40%,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도 3000여명 증원한다.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위한 긴급 예산도 책정됐다.

국방부는 사이버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486억원을 긴급소요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을 9602억으로 반영했다. 2016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책정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징후포착시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조기 구축을 위해 1조471억원을 투입해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확보, 장거리공대지유도탄미사일 구매 등에 투입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5855억원을 들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구매하고 요격미사일체계인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에 나선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했을때 원점타격과 수뇌부를 응징하는 개념인 KMPR(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을 위해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UAV), 특수작전헬기 성능개량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북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최정예 전투기 F-35A 도입, 요격미사일 체계를 탑재한 이지스함 사업등에도 2조154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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