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北 개입" 소문에 대한 김이수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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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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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소문에 대해 “항쟁 기간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으나 당시 우리 군사법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발전돼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가능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소수의견이지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적이 있다”며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18세까지는 허용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세만 돼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고, 병역의무를 부담하며, 결혼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로는 우리나라만 19세로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능연령이 18세”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