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의 미래부 차관 차출은 신의 한 수인가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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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임명을 두고 한쪽에서는 '신의 한수'라 칭송하고 한쪽에서는 '꼼수'라 비판하고 있다.

jeremy corbyn

김용수 신임 제2차관.

지난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임명되자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 야당과 여당 모두 술렁거렸다.

일단 김용수 2차관은 둘과 두 달 전인 4월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기에 미래부 제2차관 하마평에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김 차관의 '차출'로 생긴 방통위의 빈 자리를 문대통령이 임명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두고 논평을 내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김용수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 라며 비난했다. 물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친박계 방통위원 선임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은 맞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꼼수’에 대해 다시 ‘꼼수’로 대응하고 얄팍한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는 것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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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번 인선을 '신의 한수'라 표현한다. 문대통령의 언론·방송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1명을 포함해 도합 5명의 상임위원(차관급)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아래 표를 보면 대략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막강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constipation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영방송의 권력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나오는데, 이 방통위를 청와대와 집권 여당 성향의 인사들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의 상황은 좀 복잡하다.

현재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이며,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고삼석 위원도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된다.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연합뉴스(6월 7일)

이로 인해 김 차관이 빠지면서 방통위에 대한 문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상임위 이상 중 절반을 넘을 상황이다.

김 차관이 빠지면서 방통위원 공석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문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됐다. 1명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명하고 남은 1명은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연합뉴스(6월 7일)

방통위가 집권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조 자체가 언론의 독립을 막는 근인이다. 이제 문대통령이 이 '한 수'로 얻은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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