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김동연·김이수', 슈퍼 청문회를 가를 오늘의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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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을 판가름할 헌재소장·외교부 장관·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오늘(7일) 10시부터 잇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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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라며 전열을 가다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강경화 후보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외교부장관에 지목된 강경화 후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따르면 후보자는 봉천동 연립주택 501호, 502호 등을 2004년 8월에 팔았고 같은 해 9월 401호를 추가로 매도했는데 면적이 각각 66.94㎡(502호), 69.25㎡(501호)씩인 2채를 먼저 팔면서 502호는 7500만원, 501호는 7700만원에 각각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당시 상황상 후보자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시세는 최소 1억3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언론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05년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501호, 502호 공시가격은 매도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의혹도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3일 "강 후보자의 장녀는 2006년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나 2007년 9월 1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시 소속학교의 직장건강 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라며 "강 후보자가 별도의 보험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유지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외교부 역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앞서 김 후보자가 현역 복무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김동연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중등도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좌 0.3/우 0.2)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언론이 제기한 과거 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신원조회 내역을 보면, 그가 1994년 12월20일 청와대 경호실 신원조사에서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온다. 당시 경제기획원에 근무했던 김 후보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실에 임용되기 위해 경호실의 신원조회를 받았다. 그는 199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한겨레>에 “1994년 밤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행위로 기소유예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쪽은 또 “당시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후보자는 요금을 냈는데, 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게 확인돼, 택시 기사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이수 후보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재산 증여와 관련한 게 가장 크다.

경향신문은 어제(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6살 장남이 3억4000만원자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 대금중 일부를 증여하고도 이를 아들이 급여로 모은 돈인 것처럼 재산변동 내역을 허위신고 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이 김 후보자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5년 후보자의 장남이 3억4000만 원짜리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682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장남은 분양권 취득 후 중도금(1억 원)과 잔금을 납입하고 2007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구입대금중 1억4500만원은 대출, 1억2000만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지만 나머지 8000여만원의 자금출처는 명확하지 않다.분양권 취득 당시 장남은 26살로 현대상선에 입사한 후 1년 정도 지난 시기였고 그 무렵 현대상선 신입사원이 인터넷에 밝힌 연봉은 세후 2772만원이었다. -경향신문(6월 6일)

자유한국당은 가족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재산 증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모친의 명의로 돼 있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연립주택을 2014년 7억6750만 원에 매도하면서 8년간 4.2배(약 5억8000만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단독주택은 1995년 매입 당시 1억347만 원으로 신고됐으나 2017년 5억6200만 원으로 약 5배가올랐다. -국제신문(6월 7일)

그 밖의 일정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당이 9일로 전체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해 개최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일단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리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