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관 후보의 병역 신체검사 시력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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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복무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역 신체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제대 후 현역입영대상 시력으로 판명됐다.

정밀한 시력측정 장비가 없던 당시 병역 신체검사의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김동연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중등도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좌 0.3/우 0.2)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졸 입영 대상자의 경우 중등도 근시 2을종으로 판정받으면 3등급 보충역으로 입대했다. 김 후보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1978년 3월 4일 국제대학교에 입학했고, 같은 달 11일 보충역으로 입대했다. 경기 성남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군 복무를 하면서 법과 대학을 다녔다.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는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로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