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명 추가된 공무원 채용 공고가 곧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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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1만2천명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일 확정한 2017년 추경안에는 공무원 추가 채용을 비롯한 공공 일자리 7만1100개 창출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올해 안에 바로 예산 투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만들어질 일자리들이어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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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을 5만2천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여기에 1만2천명을 추가로 뽑기로 함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 공무원 규모는 6만4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4만명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공무원 일자리는 2만4천개로 봐야 한다. 다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추가 채용 계획이 없고 치안과 안전, 복지,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이 확충된다.

추가로 뽑기로 한 공무원 채용 인력을 보면,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경찰 1500명, 소방관 1500명,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인력 1500명, 군부사관 1160명, 교사 3천명, 가축방역관 등 지자체 현장인력 1500명 등이 포함됐다. 교사의 경우, 교과목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는 추가채용계획에서 제외됐다.

장윤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되며, 특수교사(장애인 특수교육 담당) 600명과 유치원 교사 800명, 양호·상담·보건교사 등을 합해 1천명가량 등을 추가로 확충하게 된다. 대부분이 비교과 교사 위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은 경찰·소방관 등 기존 하반기 공채 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 7월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9~10월 채용 전형을 거쳐 올해 안에 채용을 확정짓는 것이 목표다. 추가 채용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중앙·지방 정부의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앙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는 보수 인상 등을 제외하면 연 12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400개를 늘리는 데 12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자리위원회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민간에 맡겨진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공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을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180곳을 추가로 확대하고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보육인력 65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장애인복지 인력은 290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등 요양인력도 700명을 추가로 확충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치매관리사(5125명)와 방문건강관리사(508명) 등 공공의료 인력 6100명이 추가로 고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일자리 3만200개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월 수당도 5만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의 경우는, 월 30시간 남짓 일하고 최대 27만원을 받는 수준이어서, 다른 공공 일자리 창출에 견주기는 어렵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