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방부는 문대통령에게 숨긴 사드 보고를 황교안에겐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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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청와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한 문책은 큰 틀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에 대한 ‘단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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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이 청와대에 내놓은 해명은 △장비 추가 반입과 관련해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로 설명하려 했다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이 중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는 그동안 국방부가 보였던 일관된 태도다.

국방부는 지난 3월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처음 반입할 때 공개한 것을 제외하곤, 사드 장비의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 전혀 공식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군 쪽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실장의 나머지 해명 2가지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드 발사대 6기 반입을 다 보고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는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보고를 왜 문재인 정부에선 뺐느냐는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의심이다.

청와대는 위 실장이 애초 구두로 보고하려 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지 못했다. 통상 군 당국이 국회의원 등이 군사 관련 보고를 요구할 때 군사보안 사안 유출을 우려해 구두 보고를 선호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와 달리 국방부의 직접 지휘계선상에 있는 상위 기관으로, 군 통수권 기관에 국회에 보고하듯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위 실장은 어찌된 일인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구두 보고조차 생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왜 구태여 보고를 누락하려 했는지 그 의도성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며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드 반입이) 명확화됐을 때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보고 누락에 따른 문책의 범위가 보고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위승호 실장의 직무 배제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지시한 만큼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추가 조사는 아무래도 새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더는 조사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해당 부처가 필요하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되면 국방부 내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 실장보다 더 고위층으로 ‘칼날’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는) 진술자의 진술과 지난해 있었던 최초의 보고서까지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결론내렸다.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해 환경영향평가를 고리로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국방부와 군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런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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