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방식 개혁'하기 위해 유급휴가 3일 늘린 한국의 가까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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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 직장인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올해보다 사흘 더 늘릴 수 있도록 기업들에 촉구하기로 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과 더불어 이른바 '쉬는 방식 개혁'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에선 통상 6년 반 이상 근속한 직장인의 경우 연간 20일가량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취로(就勞)조건 종합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일본 직장인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전체의 48.7%에 그쳤고, 근로자 1인당 평균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8.8일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오는 2020년까지 직장인들의 연간 유급휴가 사용 비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단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유급휴가를 하루도 못 쓰는' 직장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직원들의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간다는 방침.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립 초·중·고교의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가운데 일부를 학기 중에 쓸 수 있게 하는 '키즈위크'(어린이 주간)가 도입되는 만큼 보호자의 유급휴가 사용일수도 3일 정도 더 늘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이 늘면 소비 진작과 관광 진흥으로까지 이어져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올 2월부터 시행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캠페인(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한해 오후 3시 조기퇴근을 권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직원들의 유급휴가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 촉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산업계의 협력을 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사용자(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쉬는 방식 개혁에 관한 민·관 종합 추진회의'를 설치해 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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