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대통령급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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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기존 총리급에서 '대통령급'으로 격상된다. '일자리'를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다.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이는 기존 총리급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가 대통령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격상된 것이다. 국과심 사무국 역할은 미래부 내부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는 폐지된다.

정부는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컨트롤타워는 헙법상 규정돼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실행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제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 설립되며 기존의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1급이었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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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석인 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역할을 하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보좌관→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의사전달 체계가 이뤄진다.

지난 정부에서는 2013년 7월 출범한 국과심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았고 과학기술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했다. 하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2015년 9월 미래부에 실행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법적기구인 국과심처럼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존 자문에 이어 심의·의결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등은 기존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인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문회의에 대한 그동안의 불신이 더 큰 문제점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자문회의는 과학계 원로들이 집합소였다. 과학계에서 굵직굵직한 역할을 수행한 뒤 은퇴한 이들이 권력을 떠나지 못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한 과학계 인사는 "자문회의는 그야말로 그동안 과학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이들의 식사 모임에 머물렀고 실제로 그랬다"며 "국민 전체의 편의보다는 권력 곁에 기대 자신의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이 더 앞섰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화두를 던진 것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아시아경제(6월 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국의 신속한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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