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이 과대포장이라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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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대효과로 제시한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규모를 놓고 '과대포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된 것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3명째' 취업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일종의 '2+1' 취업지원제도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명까지 지원할 계획.

올해 하반기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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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추경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3명째 취업자는 물론 해당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주고 채용하는 2명까지도 이번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로 잡은 것이다.

이같은 계산법에는 정부의 '3명째' 근로자 임금 지원이 다른 2명의 채용을 100% 이끌어낸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혀 신규 채용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은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자 1명분 월급의 일부인 160만원을 지원받으려고 계획에도 없던 2명의 정규직까지 새로 뽑을 회사는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원래 2명을 뽑으려다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니 1명을 더 뽑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만5000명보다는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상인 5000명쪽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계산법을 놓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욱 높일려면 '10명 채용시 1명 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면 될 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1명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가 11개나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