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종부세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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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국정기획자문위 분과위원)는 지난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종부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2006~2008년)의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과세표준을 약 2배로 늘리고 세율은 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도록 개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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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6년 10억원의 아파트에 부과되던 연 80만원 수준의 종부세가 2009년 이후엔 연 4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가계 집단 대출이 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뉴스1은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섞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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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정상화는 세수 확대를 꾀하고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여러 방법의 하나로 거론된다. 참여연대 측은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편안을 적용하면 2015년 1조4,078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합계를 3조1,037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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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참여연대 관계자가 새 정부가 종부세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공약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과표기준을 조정하고, 세율도 크게 올리지 않는다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