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백악관 보좌관 17명에게 윤리 규정 적용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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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s chief strategist Steve Bannon (L) and senior aide Kellyanne Conway speak at meeting hosted by Trump with cyber security experts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January 31, 2017. REUTERS/Kevin Lamarque | 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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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고위 보좌관 17명에게 윤리 규정 적용을 면제했다.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켈리앤 콘웨이 선임고문, 그외 전직 로비스트 4명 등이다.

면제는 5월 31일 늦게 발표되었지만 승인된 날짜는 서로 달랐다. 워싱턴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던(drain the swamp)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무색해졌다.

윤리 규정 면제 승인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다. 최근 4개월 동안 17명이 면제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동안의 임기에 걸쳐 총 17명에게 윤리 규정을 면제했다.

면제를 받으면 트럼프가 취임 불과 며칠 뒤에 서명했던 윤리에 대한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은 과거의 고객과 고용주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백악관 변호사에 의하면 해당 인물이 국익보다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비해 그들에 대한 행정부의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콘웨이의 경우 자신의 컨설팅 기업의 과거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수 있다. 공화당 전국 위원회장이었던 프라이버스는 전국 위원회와 만날 수 있다.

로펌 존스 데이 출신 변호사 중 6명이 트럼프 정권에 합류했다. 법률고문 돈 맥간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 ‘존스 데이와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는’ 제한적 면제를 받았다.

또한 트럼프측 주요 인물들이 전부 매체사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극우 사이트 브레이트바트를 이끌다 작년에 트럼프 선본에 합류한 스티브 배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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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4명은 최근까지 민간에서 로비스트로 일했던 분야측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세금과 은퇴 정책 특별보좌를 맡은 샤히라 나이트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로비스트였다. 금융 정책을 맡은 앤드류 올멤은 대형 은행과 대부업체 로비스트였다. 최근 트럼프의 수석 에너지 고문으로 발탁된 마이클 카탄자로는 석유와 가스 회사 로비스트였다. 이 세 명은 모두 골드만 삭스 사장 출신 게리 콘이 이끄는 국가 경제 회의 소속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 조슈아 핏콕은 인디애나 주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보수파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감시 기구 소송 원인 연구소 출신인 대니얼 엡스타인, 정치적으로 민감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백악관 채용 업무를 맡게 된 린 어거스틴, 정부 IT 계약업체에서 일하던 백악관 IT 담당자 크리스 헌돈, 로펌 커크랜드 & 엘리스 출신 클레어 머레이도 면제 받았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 면제자들을 공개한 것이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투명함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다.

“백악관 자문실과 백악관 전체는 과거 직장이나 투자 자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밀히 노력했다. 각 면제자들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어, 실제 발행된 면제장은 제한적이었다.”

공익과 사리의 상충이 생길 수 있는 업무를 맡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밝힌 사람들이라면 윤리 규정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허핑턴포스트US의 Trump Grants Ethics Waivers To 17 Top White House Staffer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