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의 '사드 보고 누락'은 노무현정부 시절과 닮았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samsung

청와대가 최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관련 보고 누락 사태가 “의도적”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3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는 등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선 1일 국회 ‘사드 청문회’ 추진 요구까지 터져나왔다. 여권의 이런 대응은 그동안 보고 은폐·누락을 반복해온 군 당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작전계획(작계) 5029’ 보고 누락, 서해 남북 간 통신내용 은폐 보고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이들 사건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크게 역정을 낸 것은 당시 경험을 되새기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고삐를 죄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작계 5029 보고 누락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2년차 때 벌어졌다. 한미연합사는 1999년 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개념계획 5029’를 세우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길 원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작계 5029 작성을 제안했고, 합참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말에는 개략적인 초안까지 완성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군사계획인 ‘작계’로 만들면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주관하게 된다. 작계 5029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이런 점 때문에 작계 5029 작성을 한결같이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청와대에 공식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사와 작계 5029를 협의했고, 청와대는 뒤늦게야 이를 알고 합참에 정식 보고를 지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작계 5029의 작성을 중단하는 대신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는 수준에서 이 일을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4년 7월엔 서해상 남북 간 총격사건 허위·은폐 보고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자, 남한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이다. 당시 합참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방송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사격을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청와대에도 그렇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조사를 벌였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 남북이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에 합의하고도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는 조사를 통해 군 당국이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남한 함정의 경고방송에 “지금 내려가는 것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라고 밝히는 등 3차례나 응답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경고사격을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관련 특수 통신기록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밝혀졌다.

청와대가 이를 ‘기망보고’로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가자, 당시 군 정보 최고책임자였던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은 남북 교신 내용과 통지문 등 특수정보를 몇몇 언론에 유출하며 군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항명’을 주도했다. 박 본부장은 기밀 누출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이 사건은 청와대와 군의 대립으로 비치면서 노무현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