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5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무슨 말을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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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오는 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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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차 고위 당정회의가 오는 5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다.

이 자리엔 행정자치부 장관도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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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장관을 제외하면 정부와 청와대에서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 정부가 속도감있게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부겸 민주당 의원을 행자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일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이날 첫 당정청 협의를 거친 뒤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분리해 외교부로 이관,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권에서 이같은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핵심관계자는 "통상 기능을 산업 쪽에 붙이는 게 전반적 추세이기도 하고,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것은 빠른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신설이 대통령 공약인데 이렇게 되면 산업부에서 (일부 기능이) 떨어져나가게 되지 않나. 거기다 통상 기능까지 분리하게 되면 산업부 자체 위상이 애매해지는 문제도 있다"며 "통상 기능은 협상과 함께 경제적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소방청과 해경청 분리'는 예정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는 행자부로 흡수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안전처 명칭 역시 '안전행정부'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당 중심 선거로 치러진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 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로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가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를 해온 바 있어 의논해볼 여지는 남아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