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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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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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대여(對與) 투쟁의 첫 번째 전장으로 삼을 태세이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사퇴를 촉구하는 등 범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현재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은 위장전입, 아들 군복무 당시 보직특혜, 배우자 부정취업 및 세금탈루,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등.

문제로 삼은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두건이다.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셋집에서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기간동안 김 후보자는 주소지를 대치동으로 이사하기 전 주소지인 목동으로 바꿔 놓았다가 귀국 후에 다시 대치동으로 바꿨다.

또 1997년 2월 학교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인근 친척집으로 주소만 옮겼다.

김 후보자는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이었고 구리의 경우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한 것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구입한 실거래액 1억7550만원에 달하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구청에는 5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으나, 계약서 자체에는 1억7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다운 신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다만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 불법은 아니"며 "당시 관례상 집을 사고 나서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가 군복무 시절 병과 전환, 매달 5~9일 휴가를 간 기록과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김 후보자 아내 조모씨가 채용 기준 토익 점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공립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조 씨는 당시 토익 자격 요건이 901점 이상이었지만 900점의 점수로 지원했고 이마저도 서류제출 기한을 넘겼지만 공립고등학교 회화전문 강사로 합격했다.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때도 영어점수가 미달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의 경력 사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적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료에는 '대치동 영어학원'이 등록된 적이 없었고 서울시교육감 소속 11개 교육지원청에도 학원 설립·운영자로 조씨가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일각에선 김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중복게재하면서 자기표절을 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향후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연구비 700만원)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12월 '산업노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노사정위회에 제출한 논문의 일부 페이지를 그대로 옮겼다.

다만 '자기 표절'은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있지만,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는 '저작권법' 위반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자신이 재직중인 한성대학교에서 연평균 1억1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강연비 등으로 1000만~2000만원대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음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은 '0원'으로 나온 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 측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