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하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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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TRO
Subway car on Line 1 makes its way from Incheon to Seoul. | Andrew W.B. Leonard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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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하나로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정식 출범했다. 1994년 서울시가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 2기 지하철 운영한 지 23년 만에 한지붕으로 살림을 합치게 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던 서울메트로 본사 부서들은 동대문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청사(옛 서울도시철도공사)로 이전했으며, 31일 오후 2시 출범식을 했다. 이로써 자본금 21조 5000억원, 인력 1만5674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공기업으로 태어났다.

■거대노조 견제 위한 분할…23년 만에 정상화

서울시는 이번 통합으로 “안전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절감과 중복 예산 조정 등을 통해 10년 동안 2949억원을 아낄 수 있고 이를 안전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또 본사 중복업무 인력 393명을 지하철역 등에 다시 배치해 안전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의역 사고가 통합의 주요한 계기가 됐던 만큼 승강장 안전문 보수인력을 175명 늘리고 역사소방 설비, 전기 등 안전분야도 위탁계약이 끝나는 대로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원으로 고용전환 할 예정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두 공사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내세웠지만 실은 노동조합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렸었다. 지하철 운영조직이 둘로 나뉘면서 인건비·관리비 중복, 환승 체계 불편, 안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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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사 깃발을 흔들고 있다.

■“통합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기대”

통합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건설 과정에서 비롯된 막대한 누적 부채 해소와 노후시설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재원 마련, 조직의 화학적 융합 등은 서울교통공사가 짊어진 과제가 됐다. 또 비효율적인 분리운영의 문제점 해소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두 기관 직급·임금 차이가 컸지만, 노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적 가치가 압도적이었던 덕분이었다. 이 가치를 실현하려면 기존 관행적 역사관리와 인력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본사와 현업 구분은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운영 관행에서 절충한 정도여서 자칫 규모만 커진 지하철공사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통공사는 준공영제를 이룬 버스와 마을버스 운행까지 합쳐서 서울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준병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은 “통합적 교통망을 이룬 파리 지하철공사(RATF)를 염두에 두고 교통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경전철 사업·버스와도 환승, 지하철 주변 시설부터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