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항 폐지' 개정안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의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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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고, 31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형법 92조 6항'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은 이미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참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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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쓰는 중이다.

‘진행중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최근까지 발의된 여러 법률안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각 항목에는 시민들이 더한 의견의 갯수가 나와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를 보면 각 법률안의 ‘의견수’는 10개를 넘지 않았다.

  • 7개, 2개, 3개, 1개, 0개
  • 5개, 0개, 4개, 2개, 3개.
  • 그런데 3페이지를 보면 다른 상황인 걸 알 수 있다.
    1개, 3개, 8개, 431개, 0개, 27개, 27018개.


아마도 이 의견수는 발의된 시점에 따라 늘어나기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4페이지에 있는 법률안들을 봐도 ‘27018’는 엄청난 숫자다. 이렇게 엄청난 의견을 받고 있는 법률안의 제목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한 그 법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견들이 있는 걸까?


간혹 ‘찬성합니다’란 제목이 보이지만, 대부분이 ‘반대한다’, ‘반대합니다’란 제목이다. ‘김*두’, ‘이*숙’란 이름을 가진 시민이 반복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한다’란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군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는 지금도 증가하는 중이다. 이 법륜안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접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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