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사드 추가 반입 보고 안 된 이유로 제기되는 것들

게시됨: 업데이트됨:
MOON JAE IN
Kim Hong-Ji / Reuters
인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비공개 추가 국내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로 반입돼 군(軍) 기지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추가반입 경위 △결정주체 △보고누락 이유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가 왜 이뤄지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25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한 보고만 있었을 뿐 추가적으로 반입된 4기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 실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방부 보고 내용이나 보고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4기가 추가배치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이나 단어, 아라비아 숫자로 4자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와 사드를 미군이 운용하는 장비로 치부하는 군의 인식이 이번 보고 누락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청와대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고가 되지 않았던 데 대해 '국기문란'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류다. 문 대통령도 해당 보고를 받고 '몰래 반입'과 '보고 누락' 등에 대해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해명대로 지난 26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름여 동안이나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실타래처럼 꼬인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4강국 정상과 전화외교를 하고, 신속하게 특사단까지 파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던 상황에서 핵심 내용인 해당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안보실장이 뒤늦게 선임돼 안보실장께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늦어졌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중요한 사안이 취임 20일 지난 상황에서도 새로운 정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가 되거나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당국간 추가 반입되는 사드 장비에 대해 언론 비공개를 원칙으로 세웠던 데 대해 "한·미간 합의가 돼 있다는 게 이번 정부에 그 내용을 승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합의되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정부에 승계가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국민에 비공개 사유가 있었다면 다음 정부엔 얘기했었어야 하는 사안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국방부가 보고 누락에 대해 '진실공방'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는 보고누락에 대한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는게 먼저지, 언론을 통해 진실공방으로 몰고갈 일이 아니다"며 "사드를 국민 모르게 반입하고 대통령에 보고를 누락한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