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3년까지 의무경찰을 완전히 폐지한다. 신규 경찰관 채용은 늘린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KOREA POLICE
뉴스1
인쇄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의무경찰이 2023년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현 2만5000여명 수준인 의무경찰을 내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9월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만5911명인 정원은 내년 2만729명, 2019년 1만5547명, 2020년 1만365명, 2021년 5182명, 2022년 1570명으로 줄어든다.

의경 신규 선발 인원은 올해 1만4806명에서 내년 9624명, 2019년 4118명으로 줄고, 2021년 2094명이 끝이다.

기존 복무 인원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3년 9월 '마지막 의경'이 전역하게 된다.

korea police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공백을 신규 경찰관 2만명을 증원해 메울 계획이다. 이 기간 원래 예정됐던 경찰 증원 인력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배 늘어난 것이다.

경찰청은 일단 올해 예정됐던 신규 채용 인원 3250명(상반기 1633명·하반기 1617명) 외에 하반기 중 1500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후 매년 3700명을 늘려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해양 경계에 투입한다.

늘어난 1만명은 계획대로 범죄예방·수사·교통 등 민생치안분야에 투입하고, 1만명은 의경 축소에 따른 치안공백 해소에 배정된다.

의경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국방자원 감소 때문이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치안업무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22일 "병력자원이 확 줄어드는 2020~2023년 의경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다 2024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은 "현재 의경 2만5000명을 폐지하면 1만명 정도를 보충해야 한다는 게 저희 계획이다. 1만명을 충원해 100개 정도 경찰 기동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경찰관 2만명을 새로 뽑으면 올해부터 6년간 약 2조268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방부 등과 협의해 의경 폐지 및 경찰관 증원 추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 대신 전문성 있는 정규 경찰관이 치안활동을 수행하면 치안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체감안전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의경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