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새로 밝힌 위장전입 인사 배제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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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가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만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전면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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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리 인준문제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총리 인준이 올바르게 돼야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국무위원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총리 위장전입은 넘어가고 장관들에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 사람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청문회를 하면서 엄격하게 기준을 만든 것인데 이번에 집권을 하니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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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행은 "6월에 줄줄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될 것인데 총리 인준이 추후 계속될 청문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분명히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5가지 기준 공약을 제시하고 방송에서도 분명히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한) 기준이 총리 인준에서 정확히 가르마가 타져야 다음 인사청문회를 할 수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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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5당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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