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이 '위장전입'에 대해 새롭게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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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투기성 위장전입이 발견되면 위장전입 시기와 관련없이 고위공직자 후보를 인선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발견된 고위공직자 후보는 투기성 여부와 관련없이 원천 배제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즉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의 경우 비 부동산 투기성일 경우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은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며 전 수석이 밝힌 청와대의 인사 기준을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 도입되고 2006년 이후 시행됐는데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5년 7월 이전의 경우)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 수석이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4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검증 관련 세부기준을 만들자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여야 합동 인사검증 기준 확립을 제안했고, 각 당 원내대표들이 큰 틀에서 동의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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