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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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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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민간일 사찰 가능성으로 제정 당시 논란이 일었던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실정법인 만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하는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물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게 맞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했던 집권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 우려됐던 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기본권 침해 우려였다"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줄이고 확대해석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선 이행 과정에서 통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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