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열리는 '문'정부 첫 '여소야대 국회'의 관전 포인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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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를 갖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인 만큼 6월 국회는 이를 가늠해 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낮은 자세를 취하며 대화를,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미 틈은 벌어졌다.

1. 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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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여야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낙연 후보 배우자의 위장 전입 문제 등을 놓고 여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6월 국회에는 정국을 뒤흔들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따르면, 당장 29일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또 야당에서 위장전입으로 문제삼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초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결과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의 갈림길이자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다.

2. 10조원의 일자리 추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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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6월 국회에서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으로 4조2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사실상 10조원의 추경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경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매번 쉽게 동의하지 않을 만큼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공약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걱정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깐깐히 따지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통령 공약이 추경 예산 편성의 이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원조달 방식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제잉여금 8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상환을 제외하고 추경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2조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3월까지 초과세수분 6조원 가량을 추경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목표인 10조원에 2조원이 부족하다.

결국 국채발행 여부는 4월까지 초과세수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달렸다. 현재로서는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문제가 있을 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3. 각종 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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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해 할 법안도 여야간 대치 전선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입장에 온도차가 크고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조정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또다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대선 기간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권력기관 개혁부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회 일부 세종시 이전 등은 사실상 내용이 같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은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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