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또 패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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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pauses during his comments about the apparent attack in Manchester, England, before his remarks alongside Palestinian President Mahmoud Abbas after their meeting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the West Bank city of Bethlehem May 23, 2017. REUTERS/Jonathan Ernst | Jonathan Ernst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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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무슬림 6개국 국적자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트럼프가 또 패배한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순회항소법원은 이날 10 대 3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금지'를 발효시키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더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또 행정부 안보 우려가 원고측의 '차별' 우려를 압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온 이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donald trump

지난 3월6일 내려진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 6개국 출신의 미 입국을 90일간 제한했다. 최초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라크가 제외되고 영주권자의 입국이 허용됐다.

그러나 메릴랜드 법원과 하와이 법원 등이 이 같은 수정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제4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이라크를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국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을 90일간 막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워싱턴과 미네소타주 등은 소송을 냈고, 시애틀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고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자 기존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수정 행정명령마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금지'가 시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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