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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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의 부정한 의도가 아니었다며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26일 김 후보자와 가족이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뒤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1997년 1월 길 건너편 다른 아파트로 '분가'했다. 후보자 본인을 빼고 부인과 아들만 주소를 옮긴 것.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5월26일)

2004년 8월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 연수를 떠나며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이전 주소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2005년 2월 귀국한 이후에는 다시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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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경위를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첫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이 모두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집에서는 주민등록을 17일만에 말소했다"고 밝혔다.

2004년의 두번째 위장전입은 '미국 체류 기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김 후보자와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목동에 처음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에 전세를 들어 이사했다"며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후보자가 미국 예일대에 파견을 가면서 전셋집은 비우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하다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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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총리후보자의 부인이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청문회가 마무리 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바른정당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단 회동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결정적 하자라 보기 어려워 대승적으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려 했다"며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도 과거 2차례 위장전입이 있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겨 선결 조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뉴스1 5월26일)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6월2일 실시된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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