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군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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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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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특위에서 문 대통령 공약 사안들을 기초로 국방개혁안을 1년 안에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에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 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특위가 국방부에 설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에선 또 국방예산 증액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방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군을 현대화함으로써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에 따라 과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7~8%였으나 이병박 정부에선 5%, 박근혜 정부에선 4%로 낮아졌다”며 “(국방예산 증가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 효율화가 필요하다.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방개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내 전환 추진이나 복무기간 단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좀더 토론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입을 닫았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애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고, 병 복무기간도 공약대로 18개월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 부족에 대해선 유급지원병제와 전문부사관제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이에 대비하겠다”는 수정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