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가 '약촌오거리 진범 15년 선고' 이후 한 말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씨(33)의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의미있는 판결이다”면서 “징역 15년이면 당시 형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42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당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시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게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 만만치 않겠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권력의 책임도 반드시 추궁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003년 피고인과 증인들의 경찰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w

박준영 변호사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사건이다.


실제로 검·경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