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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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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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누리과정이 지난 몇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돼 직접적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일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8600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41.2%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 편입하면 내년부터 보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 예산이 얼마로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한발 더 나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이날 보고에 포함했다. 현재 지원단가인 1인당 월 22만원을 단계별로 2020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함께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원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없이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