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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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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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사인 부인이 서울 강남학교에 부임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외국에 살던 자녀의 국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이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위장전입이냐”고 재차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 그러나 (배정을) 포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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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아내 김아무개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1989년 3월21일 혼자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다 8개월 뒤인 그해 12월14일 다시 평창동 집으로 전입했다. 그간 이 후보자는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강동구 명일여고 교사였던 부인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이사했다”며 해명해 왔다.

이 후보자는 “출퇴근 목적의 전입으로 해명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 “아내 기억이 확실치 않았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선에서 추정해서 답변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기억을 살려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지가 달랐던 적은 이 건이 유일하다. 아내가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사청문회 직전에야 떠올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 배제 기준의 하나로 위장전입을 들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실관계, 본인의 비난 가능성, 공무담임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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