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사법원,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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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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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형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됩니다”라며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죄 선고 당시 쇼크를 받은 A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속되었다고 밝혔다.

A대위의 사건은 지난 4월,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으로 밝혀졌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육군이 ‘데이팅 어플’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당시 육군은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지난 5월 16일, 군 검찰은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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