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과도한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CHUNGIN MOON
SOUTH KOREA - SEPTEMBER 25: Chung-In Moon, who serves as advisor to South Korea's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as well as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Council, speaks during 'The World and Northeast Asia Peace Forum'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September 25, 2006. Discussion topics included plans to transfer wartime military operations control back to South Korea by 2009 or 2012, as well as ongoing negotiations for a free trade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Photo |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인쇄

문정인 신임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대북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에 대해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거래는 하면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난센스"라고 했다. "개성공단은 30%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지만 나머지 70%는 개인들이 투자해 공장을 만든 것인데 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무턱대고 (가동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 개성공단이 중단돼 있으니 국제 사회가 한국을 전쟁 직전 상태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5월 23일)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의 대북 이전도 금지하고 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 "벌크캐시 금지 조항은 핵·미사일 무기로 전용된다는 증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다.

조선일보의 지적은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 재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 일각에서 종종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 측에 대량의 현금을 지급하는 금강산 관광비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지급 방식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결의안의 실제 내용을 약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무조건 대량의 현금 송금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업에 관련된' 대량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가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