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가 '블랙리스트' 부인하며 꺼내든 무시무시한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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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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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쪽이 23일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다른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관계 공무원과 다 같이 공모했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장관인 유진룡 문체부 장관도 공범이 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하거나 하지 말라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 관련 말했다고 해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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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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