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재판에서 검찰의 첫 마디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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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모두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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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어온 최씨와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 그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은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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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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