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이 박근혜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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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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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자가 된 예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예술인은 461명에서 484명으로 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1차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예술인 14명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 등 9명(단체 포함)을 원고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1차 소송에서 피고로 적시한 대한민국,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더해,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추가했다.

청구액은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별로 각 100만원이며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이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 2월 461명의 문화예술인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블랙리스트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1군),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신청이 이유없이 거절된 사람(2군), 실질적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는 사람(3군) 등으로 나눴다. 2군은 100여명, 3군은 40명 내외다.

민변은 소장을 통해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위법한 배제로 지원 가능했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