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모든 시선이 쏠린 가운데 텍사스가 끔찍한 반 LGBTQ 법을 통과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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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입법 심의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트럼프 정권을 둘러싼 위기가 커지며 전국의 매체의 관심을 빨아들이자 극우 광신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화당 주지사 그레그 아보트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텍사스의 반 LGBTQ 공화당 의원들은 주목을 많이 받는 ‘종교의 자유’ 법안을 미는 대신 간호사, 변호사, 약사들을 규제하는 차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법안들이 올해 쏟아져 나왔다고 나는 3월에 글을 쓴 적이 있다. 민주당에서 막아낸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연장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심의회는 5월 29일에 끝난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접근의 결과 의료진들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렌스젠더의 진료를 거부하고, 강간 생존자들에 대한 응급 피임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생길 수도 있다. 약사들이 여성에게 피임을, 트랜스에게 호르몬 치료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매체의 주목을 받았던 HB 3859는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입양 및 위탁 업체들이 종교적 이유로 지원자 중 LGBT, 심지어 유대인, 무슬림, 무신론자 부모들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 텍사스 하원에서는 통과되었으며 지금은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사우스 다코타 등 다른 주에서 올해 안에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논의되었던 통과될 법에 차별을 집어넣으려는 은밀한 시도는 이에 비해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에 대한 법인 HB 2950에 막판에 추가된 수정안은 텍사스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종교적 믿음’에 의한 차별적 행동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다. 감시 및 행동 단체인 텍사스 자유 네트워크(TFN)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가 죄라고 믿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기반하여 게이 환자를 돌보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성이 모든 가정의 가장이라고 믿는 간호사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정신 건강 상태를 남편에게 밝힐 수 있다”고 한다.

약국 규제법 HB 2561에 추가된 수정 조항에 의하면 약사들은 개인의 종교적 확신에 따라 미국 전국 약사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젠더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반할 경우 트랜스젠더 고객에게 처방전에 따른 호르몬 치료제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TFN이 든 다른 예에 따르면 “약사들은 성경이 인종의 분리를 지시했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객들에게 약을 팔지 않으며 종교를 들어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 서비스를 규제하는 SB 302와 SB 303에는 주에서 면허를 받은 변호사들이 종교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예를 들어 이혼 절차 등에 대한 권리를 알려줘야 할 임무를 부정할 수 있다. 변호사가 종교적 이유로 이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이혼 반대를 설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 조항들이 법제화될 경우 LGBTQ 등에게 미칠 큰 영향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텍사스 밖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여,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금세 일어날 수 있다. 반 LGBTQ 법률들이 생길 때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했다. 매체가 관심을 별로 갖지 않은 가운데 미시시피 주에서는 2014년에, 아칸소에서는 2015년에 강력한 LGBTQ 법률이 생겨났다. 2014년의 애리조나 주, 2015년의 인디애나 주에서 끔찍한 법이 생겼을 때는 전국 매체의 관심이 쏠려, 당시의 법안들은 약화되거나 아예 철폐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막나가는 정권은 위험하다. 전국 매체의 관심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텍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최대한 큰 소리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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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US의 With All Eyes On Trump, Texas May Soon Pass Horrific Anti-LGBTQ Law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