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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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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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상화 작업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상화 작업 지시 내용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게 입장자료의 골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다.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한편, ‘4대강 감사’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우려를 표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두 정당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4대강 감사를 했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지켜야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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