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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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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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우려'를 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4대강 관련 조치에 대해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 대행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게(4대강이) 과연 국정 우선 순위인지 (모르겠다). 4대강이 시간이 흘렀으니 뭐를 가감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감사를) 재탕, 삼탕하는 목적이라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도 진행했고 매일 감사만 하고 있다"며 "국정 현안 우선 순위가 그것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4대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우선 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간다"면서도 "추후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전문가들의 엄밀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다. 검찰 수사도 이뤄졌다"며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진 지난 정부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자칫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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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우려가 '오해'라는 입장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번 감사는 개인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균형성,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정부 색깔지우기라는 시각이나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당면 과제인 4대강을 여름이 닥치기 전에 정리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감사가 자원외교나 방산외교 등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전 정부에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수현 수석 : "그동안 감사가 3차례 있었다. 2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하고 있었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담합 건설업체 관련한 것이 주였다.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 정책이 환경성이라는 지켜야할 가치, 수자원 확보, 국책사업 정책 목표들이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4계절 환경영향평가 했어야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진행됐다. 정책감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 평형과 견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다." (이데일리 5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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