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보도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22일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korean blue house

지난 15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스승의 날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전북지부.

중앙일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korean blue house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좀 지났지만 한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 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이 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2017. 5. 22.)

한편 이날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가 들어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세월호 선체 조사위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역시 여기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1에 따르면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은 시민단체의 건의를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Close
중국 웨이보 문재인 팬클럽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